주의사항 & 법률조항

제로카리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독후 가계약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

- 손님의 개인정보 & 문의사항에 따른 통화내용은 통화품질에 향샹과 논란 &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계약관련 & 금전적 거래 부분을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님께 받는 개인정보 ( 여권 & 제류카드 ) 는 일본국 개인정보법 '계약 성립 또는 계약 취소 후 1달 이내에 손님의 동의 후 폐기 되며, 2차 이용 또는 3차 이용 되지 아니한다 ' 에 따라 이행됩니다. (법률 분쟁 시 제외)

 

(日本国法令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담당스탭과 약속잡고 무통보로 잠적

- 일본 현지에서 (미팅 또는 약속)을 잡으시고 고의적으로 또는 장난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문의 & 상담 도중에 무통보로 잠적하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또는 '경범죄 (軽犯罪法)'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속 & 계약 시간에 늦으시거나 사정이 생겨서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또는 도중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日本国法令 「刑法233条-234条の2」 , 「軽犯罪法 24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률조항

업무방해죄 (성추행 & 명예홰손)

 - 2016년 8월 21일, 제로카리 하라주쿠 계약부서에서 본계약을 진행하는 도중 중국 국적 남성분의 의한 여직원 도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2016년 12월 12일, 집 주인분의 요구로 레이킹을 없애지 못하자, 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해당 직원에 서비스에 대해 허위사실 & 악의적인 코멘트를 남기신 손님과 형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저희 직원 분들은 손님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도를 넘은 추행행위 또는 장난전화 '스시녀', '쪽발이', '소일본'(小日本鬼子)등의 멸시적 표현사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향상 그리고 권리 보호를 위해 회사 자체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분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해당손님과의 대화기록 & 정보를 '일본국 경시청' 또는 '대한민국 경찰청'에 넘겨서 대응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日本国法令 「性犯罪行為での罪と罰)、(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입국 제한 및 그 외 사유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안내사항

 부동산 계약 과정 진행중, 일본에 입국에 관련하여 일본정부 및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입국 제한 또는 금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비자의 효력이 정지 되거나, 일본 정부에서 방문을 금지하는 지역에 방문 또는 거주했거나, 폭력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등)

 

 이유를 불문하고 일본 정부나 입국 관리국(입국심사관)의 결정에 의해 입국이 제한 되거나 체포등으로 인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원칙상 입주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이 파기가 되며, 이 경우 계약금 및 초기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문의시 주의사항

- 집 찾기 의뢰후, 저희 스탭에게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뒤 갑자기 잠적하시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로카리는 본사를 통해서 의뢰하신 손님의 조건에 맞는 자료를 매주 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캔슬을 하시거나 더 이상의 문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연락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영업방해 전화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본 경범죄법 223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国法令 「刑法233条-234条の2」 , 「軽犯罪法 24条」)



가계약 신청시 주의사항

 - 집 가계약을 하게되면 보증회사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증회사 중복심사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계약은 한집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가계약 서류를 제출 하더라도 오너분께서 승인을 하기 전까지는 심사진행이 될지 여부는 미정이기 떄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유념 부탁드립니다.

 

 - 일본 국내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는 계약자 본인의 서명/날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지만, 외국에서 심사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경우는 해당 작업이 불가능한 특성상 가계약서 작성과 초기비용 입금을 통해 계약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진행에 대한 권한을 저희 제로카리에 위임하게 됩니다.

 

 - 제로카리에서 소개 드리는 매물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다만 워홀비자나 그외 사유로 1년만 체류 하셔야 하는 경우는 저희에게 미리 1년 체류라는 사실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6개월 이상만 체류하면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 매물을 위주로 소개 드립니다.

 

 - 2010년도 이후 가계약을 하시는 고객님께는 가계약 신청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심사결과 승인되기 전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오너분이나 관리회사의 따라서 소액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심사가 통과된후, 계약서(또는 계약 관련서류)가 발행된 시점에서 손님의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계약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문제나 비용적인 문제등 과 같은 변심의 사유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가계약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부동산의 경우 계약전 보증회사 가입, 보험회사 가입, 열쇠교환, 내부클리닝등의 이유로 본계약 전 계약의사를 통해, 계약전 입금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월세발생일 당일이나 월세발생일이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 해약의 경우는 초기비용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발생일 이전이나 월세발생일 당일에 취소하시는 경우는 취소사유에 따라 수수료나 일부 초기비용 금액의 일부분이 환불될수도 있으니 사정이 생기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캔슬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보증회사 심사시 시작후 약 3~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는 가족 & 긴급연락처 분께 연락이 갈수 있으니 심사 신청후에 긴급연락처 & 가족분께 사전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부 매물의 경우는 계약금(월세 1달치)이나 사무수수료를 예치금 형식으로 맡긴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통과 또는 열쇠수령 완료후 초기비용의 일부분으로 사용 되거나 환불됩니다.


 - 일본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보증회사 심사, 오너심사 통과 유무는 오너/보증회사의 심사 기준(입주 인원수, 입주자의 국적, 청소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증회사 통과전 입국’ 또는 ’보증회사 심사 탈락’ 의 책임은 물으실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외에서 보증회사 심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안전하게 보증회사가 통과된후 정산서가 발행된 시점에 입국일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가계약 심사 시 가계약서 접수의 우선도, 비자자격, 연령, 국적, 청소일정 등을 이유로 오너분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증회사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입주 희망일에 정확하게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심사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입주일을 알수 없으니 한국에서의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점에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부분의 매물은 가계약을 통과한 이후 열쇠 수령 전까지 방문이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가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미리 주의 부탁드립니다.

 

 - 일본집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기본적으로 조명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매물의 경우 이전 입주자분께서 조명을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떄는 해당 조명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퇴거시 해당 조명을 가지고 나가시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 일본 국내 긴급연락처가 없으신 경우, 일단 긴급연락처가 없는 상황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너분에 따라서는 긴급연락처를 입주후에 등록하는것을 용인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입주후 일정기간내에 일본 국내 긴급연락처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 일본의 경우 원칙상 최소거주기간 이라는것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6-12개월 이상 거주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분들의 경우는 저희 제로카리에서는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되는 매물을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하고 퇴거할시 1달치 월세분이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는점 미리 주의 부탁드립니다.

 

 - 일본 집은 기본적으로 퇴거 2개월전에 통보를 하신후 퇴거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집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개월전 보다 이르게 퇴거 의향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3-4개월 전 통보의 경우)는 저희 제로카리 직원이 계약전에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심사 진행중 또는 심사 통과 후, 고의적인 잠적 & 장기적 연락 두절로 인한 취소수수료 미지급 상황이 발생으로 분쟁이 발생시 계약기간에 사용되었던 신분증 + 휴대폰 & 컴퓨터 기록이 '경시청' 또는 '일본국 입국관리소' 으로 전달됩니다. 이 경우 일본국 법률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에 따라 '강제출국처분' 이나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질수 있으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日本国法令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上陸拒否 (第4号)」)



- 위 주의사항의 동의해주시면, 보고 계신 손님 휴대폰 또는 컴퓨터의 IP정보가 제로카리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데이터 (휴대폰 + 신분증) 은 계약완료 전 까지 '일본 최고의 데이터 세큐리티 회사 DEZAKI' 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등록된 내용은 '일본국 법령'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상담종료 또는 계약종료후 90일 이내에 자동파기 되며 2,3차 사용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다만 분쟁이나 일본국 정부기관 요청 또는 경치청의 영장 제출 있을경우 복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 위 전문은 일본의 공증&번역 업체 '주식회사 Crimson Interactive Japan'의 공증승인을 받은 전문이며, 오역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시, 위사가 전문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초판 2016.06.21)

(개정 2017.06.29)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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